정통부 국감, "도감청 너무 감춰져 문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8일 정통부의 비화기술 개발과 CDMA 이동전화 도감청 의혹과 관련, 비공개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국감 일정을 마감했다.

　박진 의원(한나라당)이 제안한 ‘이동전화 도감청 및 비화기술 진위파악을 위한 청문회 개최안’에 대해서는 각 당 간사들간 회의를 거친 뒤 개최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날 비공개 감사에서 과기정위 의원들은 국가지도통신망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위해 더 이상 논의를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권영세·박진 의원(한나라) 등 야당 의원들은 “도감청이 불가능하고 실제 도감청이 없다면 비화기술 개발은 필요 없는 것 아니냐”며 비화기술 개발과 도감청은 별개라고 설명한 정통부와 맞섰다.

　권영세 의원은 또 “휴대폰 도감청이 너무 감춰져 온 것은 문제”라며 “휴대폰 도청 가능성에 대해 의혹이 풀리지 않는 가운데 비화기 상품화는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국정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현재로선 국내에서 사용하는 CDMA 휴대폰의 도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비화기 휴대폰 개발과 관련, “전시 및 비상시에 국가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국가지도통신망에 사용하는 비화기술 개발은 국가안보차원에서 당연한 조치이며 이는 휴대폰 도청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