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자문회의 개편 `성토`

　7일 국회에서 열린 과기부 종합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 공석) 개편안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 위상정립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과정위원들은 또 △차세대 성장동력 선정 문제 △중단 위기인 국가지정연구실(NRL) 사업 △동북아 R&D허브 구축 등 과기계 현안에 대한 조목조목 따졌다.

　◇자문회의법 개정 관련=김형오 의원(한나라)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도 마련하지 않은 채 조직과 인원 개편을 추진했다. 또 뒤 늦게 법적 규정을 마련했으나 이것도 편법으로 이뤄져 불법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보좌관 스스로 판단에 의한 결과인지 책임 소재를 밝히라”고 질타했다.

　이에대해 김태유 청와대 과기보좌관은 “지난 4월 초안을 마련해 대통령께 관련 내용을 보고했으나 미비한 사항이 있어 보류된 후 6월 다시 안을 만들어 보고했다. 이때 노대통령이 이 안을 수락해 관련 사항이 진행된 것이므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일”이라고 답변했다.

　허운나 의원(민주)은 “과기부의 정책조정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최근 국과위의 범부처 사전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발족한 기획조정전문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런 것을 보면 과기부의 수장이 마치 3명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배가 산으로 갈까 우려된다”고 몰아세웠다.

　김태유 보좌관은 “기획조정전문위원회가 국가위가 못하던 역할을 다시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산업 조정의 기능을 가질 때 제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문회의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기획단을 만들고 기획단장이 되면 정부조직혁신위에서 과학기술분야 체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의원(한나라)은 “최근 과기부는 무력화 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 국가위가 제역할을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태유 보좌관은 “국가위와 자문회의의 역할과 위상에 관한 내용이 계속 거론되는 것은 자문회의의 역할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저의 책임이 크다”며 “의사 기구인 국가위가 제역할을 하려면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활성화 하면 된다. 자문회의를 활성화해 많은 아이디어를 내면 의사 기구인 국가위가 결정할 사안이 늘어날 것”이라고 해명했다.

　◇차세대 성장동력 선정 과정과 국가연구개발시스템=권영세 의원은 “10대 신성장동력 선정 과정을 보면 부처간 조정이 미숙한 상태에서 청와대 지시로 부처 관계법을 무시한 채 표결 형태로 서둘러 결정한 느낌이 짙다”면서 “특히 부처 이견조정이 안된다고 전문지식이 없거나 관련법규 담당자가 아닌 사람이 비밀투표로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유 보좌관은 “차세대 성장 동력은 이를 통해 산업화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업을 중심으로 추진 된 것이다. 그러나 연구개발 부분에서는 과학기술 전문가를 배제하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운나 의원은 중단위기에 놓인 NRL사업의 중요성을 강변했다. 허 의원은 박 장관에게 “NRL사업은 99년 이후 국과위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왔으며 연구자들의 참여열기가 높은 사업”이라고 전제하며 “과기부가 NRL사업을 기관고유사업으로 전환, 출연연은 놔두고 대학·산업체 연구예산만 줄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중배 기자 jblee@etnews.co.kr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