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연구회ㆍ출연연 소관 상임위 국감 앞두고 다시 논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상급기관인 3대 연구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불합리한 소관 상임위 문제가 또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원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정위) 소속이었던 출연연의 소관 상임위는 99년 출연연 조직개편과 함께 정무위원회(정무위)로 넘어갔다. 출연연 관리·감독기구가 과기부 등에서 총리실 산하 기초·공공·산업 등 3대 연구회로 이관, 해당 상임위도 따라서 바뀐 것이다.

　문제는 3대 연구회 소속 19개 출연연은 정무위 소관인 데, 원자력연구소 등 일부 연구소는 과기부 산하 기관으로 잔류, 과정위 소관으로 나눠지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더욱이 국가적 대·소사를 총망라하는 정무위 특성상 출연연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낮아 제대로 국감을 실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무위 구성원의 면면을 봐도 이는 잘 드러난다. 20명의 정무위원중 이공계 출신은 한나라당 박주천 의원이 유일하다. 이재창 위원장(한나라당)을 필두로 변호사 출신들이 주류다. 나머지도 정치외교, 신문방송, 경제학 등 인문사회계 출신이다.

　물론 과기부와 산하 연구소를 관장하는 과정위 역시 이공계 출신이 없기는 마찬가지. 그러나, 과정위는 기본적으로 과기부와 정통부를 중심으로 산하기관을 관장한다는 점에서 정무위원들과는 기본 마인드와 컨셉트가 다르다는 게 과기계의 중론이다.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ETRI의 경우 예산의 90% 이상을 정통부로부터 받아 집행하고 있음에도 국감은 정무위로부터 받는 것은 큰 모순”이라며 “이 문제는 법적·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지만, 현 부처별 상임위 구분을 기능별로 재편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과기계 관계자들은 “정부 조직개편 및 혁신작업이 본격화, 현실적으로 출연연의 소관 상임위 문제는 출연연 체제 개편과 맞물려 변화가 예상되지만, 이와 상관없이 ‘운영의 묘’를 살리는 데도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 정무위원들은 6일 대덕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연구회 및 출연연 국감을 마치고, 다음날 소백산 천문대에 오를 예정이다.

　<이중배 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