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저작물과 이용자 권리` 정책 토론회

　이주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은 2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디지털 저작물과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정비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경희대학교 이상정 교수의 사회로 진행될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제협정상 저작권 예외의 요건으로서 3단계 테스트와 그 시사점(정찬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 ‘개정 독일 저작권법에 비추어 본 저작권의 예외(안효질 광운대 교수)’ ‘저작물 이용자의 권리(남희섭 변리사)’ 등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지정토론에서는 ‘디지털도서관의 이용과 저작권’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의 제한’ ‘인터넷 음악서비스와 저작권’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균형점 모색’ 등을 주제로 디지털 환경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논쟁을 벌인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