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피해사례 모의재판 열린다

 날로 심각해지는 스팸메일 폐해를 다루는 가상재판이 2일 열린다.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민사법학회(지도교수 장재옥)는 이날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원장 김창곤)의 후원을 받아 이날 오후 6시 중대 법과대학 6101 강의실에서 스팸메일을 놓고 민사 모의 재판을 벌일 예정이다.

 모의재판에선 스팸메일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사례를 놓고 원고와 피고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예정이다.

 주최측은 “스팸메일의 폐해가 사회 문제로 부각된 가운데 열리는 행사여서 많은 관심이 쏠릴 것”이라면서 “판결 결과에 상관없이 스팸메일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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