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전자폐기물법안 내년 시행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컴퓨터·TV 등 전자제품에 대해 대당 최저 6달러에서 최고 10달러까지를 재활용 비용으로 물리는 법안을 마련,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C넷에 따르면 그레이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폐기물재활용법안(The Electronic Waste Recycling Act)을 미국에서 처음으로 25일(현지시각) 서명했다.

　바이론 셔(민주·스탠포드) 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이 처음 제출한 이 법안은 수은·납 같은 유해 물질을 포함한 각종 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법안에 의하면 일반 유통점에서 판매하는 전자제품은 대당 6∼10달러의 재활용 비용이 부과되는 데 전자메일로 주문한 제품과 인터넷으로 구매한 전자기기들도 대상이다.

　이와함께 법안은 TV·컴퓨터 같은 제조업체들이 공장 내에서 위험한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으며 최근 전세계적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전자 페기물의 개발도상국 수출도 위법으로 규정했다.

　또 전자 제조업체들에게 매 2년 마다 유해물질을 줄이려는 업체들의 노력과 전자제품에 대한 재활용 증대 계획을 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법안에 대해 셔 의원은 “브라운관이나 평판 패널 스크린, 혹은 4인치 이상의 비디오 화면(디스플레이)에 들어가 있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라며 “수은·납 등이 내장된 전자기기들은 사용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해롭지 않지만 이의 폐기물을 적절히 처리하지 않을 때는 인간과 환경에 유해한 물질을 내뿜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첨단 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결국 폐기해야 할 고물 컴퓨터와 TV 등 전자제품이 캘리포니아 가정에만 약 600만대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한 당국자는 “매일 1만대 이상의 전자제품이 폐기 대상의 고물로 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델·HP·게이트웨이 같은 미국의 주요 PC업체들은 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부 업체는 무료, 그리고 일부 업체는 최고 35달러의 비용을 받으며 소비자들의 폐 전자제품을 수거, 처리하고 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