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2만달러 시대 `기틀` 잡는다
25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신산업협력체제 구축방안’을 주제로 가진 국정과제회의의 핵심은 기술혁신과 취업확대, 경제활성화를 위한 신산학협력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데 있다.
신산학협력을 통한 인재양성은 참여정부가 외치고 있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을 창출시키는 기반이기도 하다.
회의 참석자들은 산업체가 체감하는 위기감과 청년실업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력활성화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같이했다.
정부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기술혁신과 경제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신산학협력체제 구축방안’을 공론화하고 신산학협력 5대 정책과제로 책정하고 이를 통해 국가기술혁신체제에서 산업계 참여 부족현상과 산업계를 지원할 산학협력 기반의 부족, 대학과 산업계의 자발적 협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5대 정책과제
△산학협력중심대학 선정·육성=정부는 내년부터 전국의 광역시도를 단위로 13개 대학을 선정해 중심대학과 다수 협력대학의 연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부처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패키지화해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 평가제도 개선=내년부터 산학협력전담교수제를 도입, 확산을 통해 책임강의 시수를 감면해주고 연구실적 인정범위에 산학협력실적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또한 교수의 산학협력기관 파견 및 겸직 허용도 추진된다.
△대학의 기업 설립·출자 허용=산업교육진흥법이 발효되면서 학교기업 설립이 가능해졌다. 또 내년에는 상법상 법인기업이나 타기업에 출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가 산학협력 데이터베이스 구축·활용=내년중에 과학기술이나 특허, 장비, 연구인력 등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통합망을 구축하고 ‘과학기술TV’채널 등을 신설해 기술과 마케팅 부문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산학협력 민관 협력체계 구축=올해안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련,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국전문대학협의회 등과 상설협의기구를 설치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정부 6개부처간 산학협력 공동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산학협력 활성화 장애요인
연구개발 단계에서 산업화와 직결된 개발 및 응용연구의 비중이 기초연구에 비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 전략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산업계의 역할이 부족했다.
특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R&D 추진체제가 대학교수 중심으로 구성돼 자원배분이 산업계의 투자전략과 괴리되고 산학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각 부처의 기술개발 수명주기(기획-평가-집행-평가-사후관리)상 수요자인 산업계의 참여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또한 기존 대학, 연구소에 대한 상당수 지원이 수요자인 산업계를 위한 것이기 보다는 교수 또는 연구원의 기초연구 및 실험에 필요한 장비나 기술개발에 지원된 것도 간과할 수 없다.
더욱이 대학이나 연구소의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장비구축이나 기술개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이와 함께 대학과 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산학협력 노력 부족도 산학협력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산업대와 일부 일반대학을 제외한 대학들은 관성화된 이론 위주의 교육체계 답습과 더불어 기초학문 연구라는 울타리안에 안주하고 있고 기업들도 신제품 개발 등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대학의 연구 역량 불신과 회사기밀 누출에 대한 우려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며 “진정한 산학협력 활성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산학간의 신뢰와 함께 산업계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능동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