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첫 국감 스케치
참여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22일 의원들은 △차세대 성장동력 △제조업 공동화 △국가자문회의 위상 문제 등을 집중 거론하며 정부를 질타했다.
◇국방위=차기전술통신체계 (SPIDER) 군납사업과 관련, 국방부가 주 장비업체인 S사에 공문을 보내 Y사의 부품을 우선 구매토록 압력을 가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은 22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방부가 지난 97년 11월 Y사에 대해 이미 개발이 완료돼 국산화 개발이 필요없는 스파이더용 케이블조립체 38종의 자체 개발을 부당하게 승인한 후 문제의 조립체들을 부착 시험도 하지 않은 채 “군사용 가(可)” 판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강의원은 문제의 Y사가 스파이더 규격화 작업이 완료되기 5개월전 자체 개발 계획서를 국방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이 회사의 부사장과 전무 등으로 근무중인 국방부와 조달본부 출신 예비역 대령과 중령이 국방부 내부정보를 빼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국방품질관리소는 이 업체의 개발 계획서를 검토, “기존 국내업체에서 이미 개발이 완료돼 국산화 개발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국방부에 보고하고 승인 서명을 거부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 업체의 케이블조립체 자체 개발을 승인하면서 단서조항으로 ‘5년간 수의계약을 보장하지 않음’이라고 명시해 부당한 승인에 따른 다른 업체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
국산화 촉진 규정에 따르면 국산화 개발품목에 대해 정부는 5년간 수의계약을 보장토록 돼 있다.
강 의원은 국방부와 조달본부가 공문까지 보내 압력을 가하는 바람에 S사는 Y사의 조립체 38종을 5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키로 공증까지 하는 전례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S사는 스파이더 사업과 관련, 정부로부터 개발비 266억원을 지원받았으며 Y사는 S사에 지난 99년부터 올해까지 문제의 케이블 조립체 120억원 어치를 팔았다.
◇산업자원위=위원들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제조업의 해외생산에 따른 공동화 현상을 우려했다. 통합신당 김태홍 의원과 한나라당 이근진 의원 등은 “최근 제조업의 해외생산이 늘어나면서 공동화 현상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급속한 공동화를 지연시키고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구조개선 등 정부의 능동적인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기운 의원은 “지난 2001년부터 제조업분야의 해외투자가 외국인 투자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조업의 해외이전 원인 등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과감한 규제완화 등의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신현태, 손희정 의원은 정부가 전개하고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정책이 자칫 장밋빛 환상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산자위 의원들은 정부가 역점을 투고 추진중인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이 부진한 데 대해서도 집중 포화를 날렸다. 한나라당 김성조, 통합신당 김태홍 의원 등은 “지난 2000년이후 외국인 투자유치가 계속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고기준액 대비 실제 투자액의 비율도 지난 99년의 69.5%에서 2002년에는 40.4%로 하락했다”며 “이는 정부의 투자유치 계획수립에서 유치활동, 유치약속,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총체적인 부실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과기정통위=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혼선의 문제점과 차세대 성장동력 선정 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조한천 의원은 “자문을 받아야할 대통령이 자문기구의 위원장을 맡고 보좌관이 그 기구의 사무처장을 맡는 이상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과기정책 추진 기관의 역할과 기능의 혼선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만약 자문회의법이 통과된다면 현재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국과위는 존속할 필요가 없으며 과학기술중심사회가 아니라 ‘과학기술자문회의 중심사회’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차세대 성장동력 선정이나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건을 보더라도 (과기부)장관은 간데없고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은 “주요 과학기술 정책 수립 및 조정 기구로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과위가 있는데, 자문회의를 확대 개편하는 것은 정보과학보좌관이 실질적으로 과학기술정책을 조정, 총괄하기 위한 시도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자문회의는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지 특정인의 활동수단으로 삼고자 이를 개편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오영식 의원은 “최근 서울·경기지역 거주 대학생 138명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인지도·만족도 등을 조사한 결과 전자정부 웹사이트(http://www.egov.go.kr)의 존재를 안다는 응답자가 15.2%에 불과했고 사용경험이 있다는 사람도 9.4%에 그쳤다. 또 온라인 서비스 신청을 시도한 결과 주민등록등본 열람은 실패율이 81.2%, 주민등록등본 교부는 실패율이 77.5%나 되는 데다 시간도 평균 7∼8분 걸리는 등 민원인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관광·행자위= 국회 문화관광위의 문화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예술계 편중인사 문제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윤성·권오을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이창동 장관이 취임한 이후 새로 임명된 문광부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장들 대부분이 민예총, 문화연대 등 이른바 진보진영 출신 인사 일색”이라며 “소위 현정부와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편향되게 교체돼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일제히 지적했다.
통합신당 김성호 의원도 “최근 문화계의 산하단체장 임명을 둘러싼 편중인사 논란 시비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위원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전국문화인프라 종합 정보네트워크 등 문화·예술 분야 주요 정보시스템이 시기가 지난 엉뚱한 정보를 한달 이상 그대로 방치하는 등 관리 수준이 부끄러운 지경이라며 이들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연계·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주문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