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TV 방송시간 연장 필요"

　지상파TV의 방송시간 연장과 KBS의 수신료 인상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 장기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송위원회는 22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상파TV의 편성시간 제한이 타 매체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아 지상파TV 방송시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KBS2 TV의 광고시간을 점차적으로 축소, 장기적으로 광고를 폐지하고 수신료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위는 OECD 회원국 중 지상파 방송사의 편성시간을 규제하고 있는 나라가 없고 편성시간 제한은 타 매체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위성방송 출범 후 외국 방송이 일부 재전송되는 등 매체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지상파TV 방송시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방송위는 앞으로 지상파TV 방송시간의 변화가 타 매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지상파 방송시간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는 KBS가 1·2TV 외에도 사회교육·국제방송 등 국책방송과 장애인 대상 방송, 디지털 방송 등 다양한 공영방송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 현재 제2 TV의 광고수입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KBS의 수신료 수입은 4820억원을 기록한 반면 광고수입은 7352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방송위는 KBS 제2 TV의 광고시간을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광고를 폐지하고 수신료의 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