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별기획-정부조직개편]"수평적 조율로 합리적 역할 분담을"

　“정부의 조직개편은 우선 업무 조정을 거치고 그래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은 부분재편을 실시한 후 다시 큰 틀에서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사회·문화·여성 분야 정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공직사회부터 자기혁신을 해줄 것”을 당부하며 참여정부의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정부 조직의 큰 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선 업무조정과 부분 재편을 거친 후 전체적인 큰 틀의 재편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실제로 노 대통령은 정권 출범과 동시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설치하고 행정 체계 전반에 대한 혁신작업에 착수했다. 이미 각 부처별 업무혁신팀이 구성되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주관 아래 기능조정과 업무혁신 방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중이다. 또 부처간 자율적인 기능조정과 상시적 조직 진단체계 구축을 위한 부처내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되고 있다.

　부처기능 조정 설명회도 지난 상반기에 2차례나 개최됐다. 1차 설명회는 부처별로 기능진단팀을 구성해 부처 자율적 기능조정계획을 컨설팅했으며, 2차 설명회는 핵심기능 위주로 기능을 재편하고 부처간 중복기능을 조정하기 위한 합동설명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늦어도 연말까지는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이 확정되고 이르면 내년 총선을 전후로 실질적인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혁신위원회는 부처별 기능을 △미래 지향적인 핵심기능 중심으로 전환하고 △신성장 동력, 통산, 금융 등 부처간 유사·중복기능을 정비하며 △수평적 정책조정 체제를 강화하고 △청단위 기관으로 책임운영기관을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따라서 부처별로 기능을 재조정하는 것일뿐 부처 통합 등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정부혁신위원회의 입장이다. 기능조정을 조직확대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도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노 대통령 스스로도 “조직개편은 다른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비용도 많이 드는 만큼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최소화해야 한다”며 조직개편 최소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개혁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조직 개편을 앞두고 각 부처는 정책 영역 확장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IT영역의 경우 △정보화 △정보통신 △전자정부 △이공계 인력 양성 △e비즈니스 △디지털콘텐츠 △반도체 및 홈네트워크 등 참여정부 핵심 아젠다 및 성장엔진 분야가 집중적인 타깃이다.

　문제는 각 부처가 사활을 걸다시피 입장을 관철하려 한다는 점이다. 부처마다 내색은 하지 않으나 다가올 정부조직 개편의 전초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가 강력하다. 따라서 합리적인 기능조정이라는 애초의 목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부처간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정통부·산자부·과기부·문화부·행자부 등 IT관련 부처는 향후 정부조직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자체 기능조정안 관철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조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