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카드제 입법예고 앞두고 신용카드업계 불만

　신용카드 업계가 18일로 예정된 정부의 현금영수증카드제 입법예고를 앞두고 강한 불만을 표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7일 신용카드사들은 선진 신용사회 정착과 과표 양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해오던 정부가 현금사용 확대를 유도하는 것은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세법개정 당시 신용카드 활성화안을 내놓은 지 불과 1년만에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기피할 수 없도록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신용판매와 현금대출 취급비율 규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신전문금융법상 신용판매와 현금대출 취급비율(50대50)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영수증제가 시행될 경우 신용판매 매출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금대출의 인위적인 축소가 불가피해져 신용불량자 양산의 또다른 원인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카드업계는 지적했다.

　한편 현금영수증카드제는 현금결제시 신용카드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구매자의 명의와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 연말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정부는 빠르면 내년 7월, 늦어도 오는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제를 도입해 총급여의 10%를 넘는 사용액에 대해 25%를 소득공제해 줄 예정이다.

　<이병희기자 shak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