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제도 허가체계 주파수 중심 전환 필요"

　전파관리제도를 주파수허가 중심으로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 http://www.kisdi.re.kr)은 8일 ‘KISDI 이슈리포트’에 수록된 ‘전파관리제도의 최근 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연구 발표문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KISDI 통신방송연구실 박동욱 박사는 “전파관리제도를 사업권 위주의 허가체계에서 주파수허가 중심으로 무선통신역무 허가제도를 개선해야 주파수이용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주파수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주파수이용권 확대 △주파수경매제 확대시행 △주파수거래제도 도입 등 시장기반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추세다. 또 규제와 계획에 의존해온 기존 전파관리제도가 최근 기술과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박사는 “앞으로는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가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과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의 신속한 도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주파수거래가 활성화되면 시장가격을 기반으로 회수와 재배치가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박사는 △주파수할당 대상을 확대하고 할당방식을 대가할당으로 일원화하는 주파수이용체계의 전환 △무선통신사업 허가체계를 주파수중심의 허가체계로 전환 △시장기반 전파관리정책 확대 △비사업용 주파수 배분절차 정립 및 이용대가 부과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