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있는 부서 전자정부에 소극적"

 재경부와 검찰, 경찰 등 이른바 ‘힘 있는’ 정부기관일수록 ‘전자정부’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조정실이 2일 국회 정무위 조재환 의원에게 제출한 ‘참여정부의 부처별 전자정부 실천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45개 정부기관의 전자결재율(전자결재건수/총생산문서)은 산림청(99.7%) 기상청(99.6%) 통일부(99.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자정부 주무부처의 하나인 정보통신부는 99.2%로 4위이고, 특허청 관세청 청소년보호위원회(이상 99.0%)를 포함해 45개 기관 중 7곳은 99%를 넘었다.

 반면 재경부가 33%로 최하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대검(50.2%) 중앙인사위(63%) 법제처(66.7%) 외교부(72.1%) 교육부(79.9%) 경찰청(81.8%) 기획예산처(86.4%) 등은 전체 평균치를 밑돌았다.

 기관간 전자문서유통률도 농림부(97.3%) 국조실(94.8%) 청소년보호위(96%)는 높으나, 역시 재경부는 11%로 최하위에 머물렀고, 병무청(38.1%) 건교부(44.1%) 경찰청(57%) 국세청(61.3%) 등이 상대적으로 낮아 타부처에 대해 폐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전자결재율이 2001년 88.5%에서 지난해 90.1%, 올 상반기 91.1%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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