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1999년 3.10%였던 우리 상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4년 연속 하락하면서 올해 상반기에는 2.85%로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 상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8.00%에서 11.00%로 증가했다. 왜 그럴까. 고급품은 선진국의 기술에 밀리고 중저급품은 중국의 저임금에 밀리기 때문이다. 그나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일부 첨단산업 분야도 중국의 무서운 추격과 이공계 기피로 앞날이 풍전등화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올초 이동통신, 반도체, TFT LCD도 3년 뒤에는 중국에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앞으로 3년 정도 장사하면 그것도 어렵다는 말이다. 심상찮은 징후는 또 있다. 지난 2002년 1월 1084건이던 제조업 창업 건수가 지난 6월엔 555건으로 감소했다. 8년째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에서 헤매고 있고 ‘산업 공동화’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뿐만 아니라 청년실업과 신용불량의 나라가 됐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나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할 뿐 10년 후 우리가 무얼 먹고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중국은 작년 외국인 직접 투자액수가 8810억달러로 세계 2위다. 이러다간 10년 후 우리의 노동자들이 중국에 가서 노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먼훗날 후손들이 오늘의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 국민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김병연 충북 청주시 흥덕구

　

　나에게 누가 전화를 걸어왔는지 표시해주는 발신번호표시 서비스는 꼭 필요한 전화를 받지 못했을 때 매우 유용하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이동전화 사용자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나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최근 각종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발신번호표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한달에 2000원씩 꼬박꼬박 요금을 지불해왔는데 요즘 나오는 보도를 보면 이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돼야 할 기본서비스라고 한다. 발신번호표시 서비스는 디지털 이동전화 방식에서는 기본값으로 주어지는 기본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동통신사들이 한달에 2000원씩 꼬박꼬박 부과했다는 얘기다. 실제로 이동통신사들은 이 서비스를 위해 수십억원 수준의 투자를 한 반면 지금까지 이 서비스로 벌어들인 수입은 3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런 사실을 접하고 부당함을 느끼고 있던 차에 얼마전 발표된 발신번호표시 서비스 이용요금 1000원 인하안은 더욱 실망스러웠다. 지금까지 소비자들에게 요금을 부당하게 부과했음에도 불구, 이를 무료로 전환하지 않고 1000원으로 50%만 인하한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1000원 인하로 생색을 내면서 발신번호표시 서비스 무료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동통신사들은 매년 수천억원이 넘는 순익을 내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소비자들의 돈으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 서비스에 월 2000원의 비싼 요금을 매기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소비자들을 더이상 바보 취급해서는 안된다.

　장재현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