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 혐의 RIAA 제소

　미국 중소 인터넷 라디오방송국들이 미국음반산업협회(RIAA)가 과도한 저작권료로 중소 웹캐스터들을 말살하려 한다며 RIAA를 상대로 27일(현지시각)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소규모 웹캐스터들의 단체인 웹캐스터연맹은 소수 웹캐스터들로 구성된 다른 단체가 RIAA와 저작권료 협상을 일방적으로 매듭지었다며 반발해 오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의 앤 가브리엘 사장은 “RIAA가 인터넷의 선택의 자유와 다양성을 상징하는 독립 웹캐스트 산업을 말살하려 한다”며 “RIAA는 수년 동안 웹캐스터들의 성장을 방해하고 인터넷 배급망을 통제하려 했다”고 전했다.

　웹캐스터연맹은 “대형 레코드회사와 RIAA가 공모해 중소 인터넷 라디오방송사들을 죽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의회는 지난 98년 저작권법을 통과시키면서 인터넷음악 제공업체들에 로열티 지불을 의무화했다. 지난해년 6월에는 미 의회도서관이 곡당 0.07센트의 인터넷 음악 저작권료율을 확정했다.

　이에 중소 웹캐스터들이 “사업 지속이 불가능하다”며 강력 반발, 의회의 중재로 중소업체에 한해 매출의 일정 부분을 저작권료로 내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이후 ‘보이스 오브 웹캐스터’라는 단체가 RIAA와 저작권 문제를 타협했으나 웹캐스터연맹은 이에 반발해 왔다.

　RIAA는 이번 소송에 대해 근거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