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정부 신용불량자 구제 대책

　신용불량자 문제가 사회안정과 경제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정부의 신용불량자 종합대책은 많은 신용불량자들을 신용불량의 굴레를 벗어나게 해 줄 것으로기대한다. 정부의 신용불량자 종합대책은 3개 그룹별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과 일률적인 신용불량자 등록관리 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는데 개별 금융기관의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가 14만명에 달했으나 실제 구제된 사람은 7346명에 불과한 실정이고 이번 정책에 대해 관치금융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소극적인 금융기관들의 행태를 미루어 짐작해보면 실효여부는 의문이다.

　정부는 신용불량자 구제에 소극적인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경영성적표 반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개별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보완돼야 할 것이다. 사회안정과 경제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신용불량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개별 금융기관들의 공익을 고려한 적극적인 참여와 실행을 기대해 본다.

박갑성 부산시 동구 초량4동



　한 초고속통신망에 가입해 있는 30대 고객이다. 어느날부터인가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면 무슨 일인지 팝업창이 함께 뜨면서 해당사의 이름이 붙은 `음란물 차단 가디언`이란 화면으로 바뀌는 것이다. 성인 사이트를 본다고 자랑할 바도 아니지만 성인 남성으로서 범법행위도 아닌 이상 그런 사이트를 절대 안 본다고도 말 못하겠다. 청소년이 있는 가정을 위한 서비스이겠거니 생각하며 해당사의 홈페이지를 찾았다. `0000 가디언`이란 서비스의 내용을 읽어보니 무료 서비스도 아니고 월 3000원을 내야하는 것이다. 마침 초고속통신망 이용료 고지서를 살펴보니 이전에 없던 `부가정보이용료`란 항목에 3000원이 청구돼 있었다. 회사에 전화를 걸어보니 `0000 가디언` 이용료라는 것이다.

본인은 그런 유료 서비스 신청을 한 적이 없다고 하자 회사 직원은 “임의로 부가됐을 리는 없고 저희 직원이 전화로 문의를 드렸을 때 부인이나 부모님이 신청하셨을 것”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닌가.

해당사의 서비스 문안을 읽어보면 ‘청소년을 둔 어머니’와 ‘인터넷 역기능을 우려하는 주부’가 이용하시면 좋다고 소개하고 있다. 문안만을 봤을 때 내 부모님은 ‘인터넷 역기능을 우려’하고 계실 것이고 ‘자녀’인 내가 유해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막고 싶으실 게다. 그렇다고 서른살 넘은 고객(가입 명의도 본인의 이름으로 돼 있고 서비스료도 본인의 통장에서 나간다)의 의사를 부모에게 물어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것도 유료 서비스를 말이다.

　박지휴·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