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참여정부 출범 6개월]정책별 평가

　“정치대통령이 아닌 정책대통령을 지향한다. 그리고 2만달러시대를 열어가겠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6개월은 이 두 가지 테제로 요약된다. 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 2가지 이슈를 다양한 카테고리로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아쉽게도 노무현 대통령의 구상과 비전은 대부분이 예기치 않은 논란으로 이어졌고 결국 빛을 발할 기회를 갖지 못해왔다.

　남북관계·한미동맹관계·경제문제·노사관계·언론관계 등. 당연한 듯 보였던 공무원 스스로의 개혁과 혁신세력양성이란 말이 ‘홍위병’ 논란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었다.

　구시대의 패러다임 때문에 벌어진 논란도 있고 다분히 감정적인 문제가 깊이 배어 있는 사례도 많다. 언뜻 바라보면 우리사회가 아직도 갈등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현상만을 희구하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도 가능해진다.

　어찌됐든 노 대통령은 6개월 동안 한결같이 정책대통령을 지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부터 국정과제 1순위가 기술혁신이고 국정목표가 2만달러라고 천명할 정도로 그의 생각은 정책중심이다. 매일 청와대 기자실로 전해지는 그의 멘트의 대부분은 그가 그리고자하는 국정과제나 경제살리기가 주제이자 소재다.

　노 대통령의 정책적 이슈제기는 이제 구상에서 실행단계로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국정과제가 참여정부출범 6개월이 지나면서 이제 큰 틀 마련에 이어 구체적 실행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정부혁신의 경우 전자정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로드맵이 완성됐고 혁신 클러스터 중심의 국가균형발전·동북아경제중심도 커다란 골격을 갖췄다.

　노 대통령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 자격으로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이공계살리기 등 과학기술중심사회구축 등도 플랫폼까지 마련됐다.

　결과물이 지연돼 속이 탔다고까지 소회를 밝힌 차세대성장동력도 큰 그림이 마무리됐다.

　그리고 이들 주요 국정과제는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로 이어진다. 노 대통령은 2만달러 국민소득과 관련, 참여정부 5년 동안 토대를 만들어 10년 후 가능토록 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눈여겨 볼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대통령 지향점에는 IT나 과학기술이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 대통령은 최근 KIST를 찾은 자리에서는 과학기술인 전성시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고 CEO와의 간담회에서는 기업인들이 이시대의 신주류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IT나 과학기술을 발판으로 2만달러시대를 열어가고 이를 통해 정책대통령=노무현을 각인시키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정책대통령을 표방한 노무현호의 6개월에도 아쉬움은 있다. 정책 정부를 표방한 참여정부가 아직도 미시적 틀에서는 혼선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는 참여정부호를 이끌고 있는 정부부처가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중장기적 구상을 언급한다면 각 부처는 구체적 실행방안이나 단기적 처방, 부처간 협조방안까지 내놓아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노 대통령의 거시적 정책구상이 참여정부 전체의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공허한 목소리로 남을 뿐이다.

　여전히 대통령은 경기살리기를 위한 투자확대를 말하고 있는데 부처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경기부양의 단기적 처방을 제공할 수 있고 참여정부 임기동안 빛을 발해야 하는 통신·방송융합 문제가 아직도 부처간 밥그릇싸움으로 점철되고 있다는 것이 단적인 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