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만료 SO 재허가 추천심사 강화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 추천 과정에서 유선방송 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한 강도높은 개선책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의 SO 전환 과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왜곡된 시장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다.
◇재허가 추천심사 강화=방송위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올 하반기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15개 SO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사 및 청문회에서 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재청문을 실시했다. 심사 및 청문 과정에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방송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청문에서는 특히 RO와의 왜곡된 협업구조, 대주주 지분 관계, 불법 홈쇼핑 편성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며 “현재 3개 SO가 기준 점수에 미달됐다”고 말했다. 재청문 대상이 된 C사와 J사의 경우 각각 불법 홈쇼핑으로 인한 매출 증대, 비정상적인 지분구조 등이 문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인 대책수립 착수=이번 재허가 추천심사를 시작으로 방송위는 단순히 개별사업자에 대한 행정조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사업자 구도를 면밀히 파악, 대대적인 시장구조 개선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심사과정에서 여전히 중계유선방송과의 비정상적인 협업, 불투명한 지분 관계, 매출액 누락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방송위는 중계유선방송의 M&A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을 첫 단계로 요금체계 재정립 등 2단계를 거쳐 장기적으로는 PP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재허가 추천결과 관심=방송위가 이같은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우선 이번 재허가 추천심사 결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송위는 이들 15개 사업자의 허가기간이 다음달 18일 만료됨에 따라 그 이전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일각에서는 방송위가 상반기 실시한 재허가 추천에서 재허가 추천을 보류했던 3개 사업자에 대해 결론적으로 조건부 추천을 해준 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송위 관계자는 “허가추천 만료기간까지 시일이 촉박한 만큼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긍정적인 결론이 나오도록 사업자들을 적극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