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파월 위원장 "케이블 사업 규제 없을 것" 약속

　“케이블업체들이 가입자들에 대해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는 행위를 법률개정을 통해 규제해야 한다”는 미국 미디어업계의 주장에 대해 마이클 파월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위원장<사진>이 규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파월 위원장은 18일(현지시각) 워싱턴의 진보자유재단(PFF)이 콜로라도주 아스펜에서 개최한 기술 및 정보통신분야 지도자 회의에 참석, “앞으로도 케이블서비스시장에서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케이블업체들이 가입자들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뒷받침하는 물증이 전혀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케이블업체를 규제할 수도 없고, 또 규제한다고 해도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파월 위원장은 이어 FCC가 지난 6월에 채택한 미디어 소유규정 완화안을 의회가 저지시킨 데 대해서도 “구시대적인 규제가 부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나 “이는 업계가 자초한 측면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MCI·아델피아·AOL타임워너 등의 대규모 회계조작을 포함한 사기사건들이 기업에 대한 일반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켰고 추가 규제에 대한 지지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파월 위원장은 또 최근 미디어 규제 완화조치와 관련한 논란으로 오는 9월 자신이 사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도는 데 대해 “나는 이자리에 붙어있을 것”이라면서 “그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