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3급이상 직급도 일원화
이르면 내년부터 5급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인 행정고시와 기술고시가 ‘행정고시’로 통합된다. 또 이공계 전공자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적 전문성보다 정책적 전문성이 보다 요구되는 3급 이상부터 직급이 완전 통합된다.
이에 따라 이공계 출신의 공직 신규 진출과 기술직 공무원의 고위직 승진기회가 크게 확대, 공직사회 전반의 과학기술 마인드 확산과 공직 패러다임 전환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공계 전공자 공직 진출 확대 방안’(안)을 마련, 행자부·과기부·중앙인사위원회 등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20일 오후 3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13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 본회의 주요 심의 안건으로 상정, 의결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5급 공무원 공채제도 개선을 위해 기술고시와 행정고시를 이르면 내년부터 일원화해 운영하는 한편 기술사·박사 등의 특채를 행정고시에 편입한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자문회의 신문주 국정과제2조정관은 “올해안에 임용 시행령을 개정, 당장 내년부터 행정고시와 기술고시의 명칭구분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05년부터 3급 이상은 ‘공업이사관’ 등과 같은 기술직군을 상징하는 꼬리표를 떼고 행정·기술직 모두 ‘부이사관(3급)’ ‘이사관(2급)’ ‘관리관(1급)’ 등으로 직급이 통합된다. 다만 4급은 다소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서기관(행정직)’과 ‘기술서기관(기술직)’으로 구분된다.
이와 함께 2008년까지 5급 공무원 채용시 이공계를 포함한 광의의 과학기술계 전공자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2010년까지 4급 이상 중 기술직 비율을 30%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한 중앙부처 본부 가운데 기술직 비율이 30%(연구직 제외) 미만인 부처는 연차별로 목표를 설정, 추진토록 했다.
정부는 또 기술직 직군·직렬 분류체계를 현행 8직군·38직렬에서 5직군·15직렬로 축소 조정키로 했다. 한편 이 방안이 20일 국과위에서 최종 의결되면 관련부처는 10월말까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 다음 국과위 본회의에 추진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