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투자규모 8564억원 추가 확대

　정부가 공기업 투자 확대를 통해 하반기 경기회복을 조기에 가시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변양균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로 제9차 재정집행특별점검단 회의를 열고, 추경편성과 병행해 공기업의 투자규모를 8564억원 추가로 확대해 집행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기업 총 투자규모는 18조8357억원에 달하게 됐다.

　추가 확대액은 공기업 자체재원 조달분 2200억원과 이번 점검단회의에서 각 공기업이 추가로 확대키로 한 6364억원으로 구성됐다. 따라서 추경예산에 반영된 정부의 공기업 추가 출자분 6457억원을 포함한 올 하반기 공기업 투자확대규모는 총 1조5021억원이다.

　추가 확대사업을 항목별로 보면 택지·산업단지개발 2356억원, 송배전설비 1471억원, 택지매수 1067억원, 수자원개발 및 수도건설 602억원, 방조제연결도로건설 1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추가 확대한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사업유형별로 집행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상반기 조기집행에 따른 예산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증액된 고속도로·공항 등 SOC 관련 계속사업은 3분기와 4분기 초에 집중 배정할 방침이다.

　또 투자확대사업 집행계획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매달 개최되는 재정집행특별점검단회의에서 집행실적을 정밀 점검하고 집행애로 해소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기업의 투자확대 노력을 감안해 경영평가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자금차입으로 부채비율이 상승하더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또 추가확대사업의 집행뿐만 아니라 당초 계획된 투자사업에 대한 집행점검도 강화해 불용 및 이월을 최대한 줄여나갈 방침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