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인터넷전화 전담반 `낮잠`

　인터넷전화(VoIP) 제도개선을 위한 전담반이 구성된 지 1년 반여가 지나도록 정통부가 성과물을 내놓지 못함에 따라 참여사업자 가운데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착신번호를 받고 사업에 나설 계획인 일부 전담반 참여사업자들은 제도개선 지연으로 사업일정이 늦어짐에 따라 전담반 운영에 불만을 표시했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정통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것이 전담반의 취지지만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가운데 의견만 청취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사업자들이 문제제기와 의견청취가 반복되는 가운데 정통부의 정책의지에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세운 사업계획을 폐기하고 사업검토를 다시 해야 하는 처지”라며 “올해말까지 개선을 확정하고 내년 중 서비스가 시작된다는 일정이 나왔지만 역무제도 개선 등 다른 정책과 맞물려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참여사업자들의 불만은 KT가 인터넷전화 조기상용화를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유무선사업자간 영역침범 문제까지 얽혀 있어 사업자간 이해가 갈리는 데다 현재의 통신제도 아래에서는 인터넷전화를 적절히 규정하기가 어려워 논의가 지연돼온 점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을 미리 상정하고 검토해야 별정제도 수립시 겪었던 시행착오의 재연을 피할 수 있다는 의견이 기간사업자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인터넷전화가 유무선 시장에 미치는 영향, 실제 사업자들의 사업의지, 시장 발전방향과의 부합성 등 여러 변수가 남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전담반은 사업자들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며 지난해 2억원, 올해 1억8000만원이 운영비로 쓰였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