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적 통신사업자 규제 강화"

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기간통신역무 지정, 가입자선로 개방, 주파수사용료 차등화 등 지배적 통신사업자의 독과점을 덜어주는 쪽으로 통신서비스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로써 지배적사업자 위주의 경쟁 구도에는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나 신시장 창출 등의 정책적 요소가 전혀 고려되지 않아 통신 투자 축소 우려, 유무선 간 형평성 시비 등으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정통부는 24일 당정 협의를 갖고 지난 5월 이후 3개월 동안 통신시장 경쟁 상황 분석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통신시장 경쟁 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통부는 유무선 시장에서 지배적사업자의 우위가 신규 서비스 시장에도 옮겨가는 문제를 막기 위해 부가통신역무인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기간통신역무로 지정하고 이동전화의 무선인터넷 개방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800㎒(SK텔레콤), 1.8㎓(KTF·LG텔레콤) 간의 주파수 특성을 감안해 주파수 사용료를 차등화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그러나 LM시장 개방, 가상이동전화망(MVNO) 도입 등은 경쟁상황을 보고 추후에 결정키로 했다.

　이에 대해 KT는 LM시장 개방연기 등을 제외하곤 대부분 자사에 불리한 쪽으로 정책이 잡혀 있다며 당혹해했다. KT 측은 “새로운 시장창출과 같은 요소가 거의 배제됨으로써 통신시장의 수준이 하향평준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권영세 의원은 “정부 발표내용은 그간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수준으로 근원적인 대책을 제시했다고 보기에 미흡하다”면서 “국민이익의 우선 접근이라는 중요한 원칙도 잃었다”고 말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