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식 근로자 경영참여제도, 국내 현실에 안맞아...상의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21일 ‘독일의 근로자 경영참여제도 분석보고서’를 통해 노동계가 요구하는 독일식 근로자 경영참여 제도가 국내 경제여건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독일의 경우 극단적인 좌우대립의 역사와 국가사회주의 체제의 극심한 폐해를 겪고 난 후 사회안정을 위한 대타협이 불가피한 사회적 인식이 보편화된 반면, 대화와 타협 전통이 부족한 우리 기업문화에서는 근로자 경영참여제도를 수용해 정착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독일의 근로자 경영참여제도 핵심인 공동결정제도는 근로여건이 절대적으로 우월한 대기업 근로자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는 대가로 기업의 해외이전, 국내 창업 및 기업활동 위축으로 고용 창출기회가 봉쇄돼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희생되는 폐해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측은 “독일의 공동결정제도가 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닌 다수 근로자의 이익에 반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며 “일단 제도를 도입하고 나면 폐지하기 어려운 만큼 근로자 경영참여제도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