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1% 증가시 경제성장률 0.11% 상승 효과

　국내 특허출원이 전년 대비 1% 증가할 경우 향후 3∼5년간 0.11%의 경제성장률 상승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특허청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실시한 ‘지식재산이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 밝혀졌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1년 말 기준으로 특허출원이 1000건 증가할 경우 내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4460억원의 국민소득을 증대시킬 것으로 추정됐다. 이 연구 결과를 적용할 경우 2001년도 특허출원은 10만4840건으로 전년 10만2103건 대비 2.68% 증가, 향후 5년간 1조1952억여원의 국민소득 증대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지난 97년부터 2001년까지 4년간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가운데 특허 취득을 공시한 126개 기업이 특허 취득 공시 전일과 당일에 걸쳐 주가가 4.0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출원 등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지식재산권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재권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