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문제 국제사회로

　논란을 빚어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국제사회에서까지 공론화될 조짐이다.

　사회운동단체인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강내희 중앙대 교수 http://www.jinbo.net)는 16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 준비회의’에 참가단을 파견, 유네스코 건물 앞에서 NEIS 문제를 알리는 시위를 벌였다. 참가단은 이은우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변호사), 이은희 정책국 활동가, 장여경 정책국장, 박윤정 인터넷주소위원회 위원 등 4명이다.

　진보네트워크 측은 “국가인권위원회도 NEIS에 인권침해 요소가 많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부는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어 국제사회에 고발할 필요를 느꼈다”며 “회의 참가자들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에 해당되는지, 정부가 학생 정보를 수집하려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학생들의 정보수집이 왜 인권침해인지 등을 물으며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시도는 국내 정보화시스템 구축의 배경과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정보화 추진과정에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알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의도와는 달리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효과만 낳을 우려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통부 관계자는 “국내적으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장이 마련돼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은 매우 성급한 시도”라며 “국가정보화의 추진체계나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원한다면 일단 국내에서 열린 논의의 장에서 얘기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