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FCC 미디어 소유제한 완화 방침에 제동

　미국 연방통신원회(FCC)가 지난 6월 마련한 미디어 소유제한 완화 규정이 국회 승인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상원에서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민주당 바이런 도건 의원과 공화당 수잔 콜린즈 의원 등 양당의 약 35명의 상원의원들이 최근 FCC의 미디어 소유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15일 공동으로 밝혔다.

　이들은 강력한 반대 입장을 부각시키기 위해 ‘미디어 소유 규제를 완화키로 한 FCC 조치에 의회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키로 결의했다. 의회에 이런 식으로 결의안이 제출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해당 의원들은 결의안을 발판으로 상원 전체회의가 이달 중 FCC에 재고를 요구하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길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FCC는 한 방송사의 방송도달 허용범위를 전국 시청자의 35%에서 45%로 늘리는 동시에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를 허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 규제 완화안을 3 대 2로 통과시켰다.

　FCC의 결정은 기존의 미디어 소유 제한 법이 디지털 위성방송 및 인터넷 보급 등 최근 방송·미디어 기술환경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취해졌다.

　그러나 FCC의 조치에 반대하는 트렌트 로트 상원의원(공화·미주리주)은 “이번 결정으로 소수 미디어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높여 다양한 여론 형성을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런 도건 상원의원(민주·노스다코타주)은 “상원에서 반대 결의안이 채택되면 FCC도 부담을 느낄 것”이라면서 “FCC가 결정을 번복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와 별도로 상원 통상위원회도 지난달 FCC 결정이 발표된 직후 방송 도달거리 상한선을 45%에서 35%로 회복시키는 등 일부 견제조치를 취하기는 했으나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상원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