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특소세인하 처리보류

　국회 재경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소세 인하를 위한 특소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이 근로소득세 인하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할 것을 주장, 논란끝에 특소세안 처리가 보류됐다.

　재경위는 오전 전체회의에서 특소세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으나 오후 열린 여야 간사회의에서 한나라당측이 근로소득세 인하안도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 논란끝에 소위가 열리지 못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정의화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특소세 인하와 근로소득세 감세를 동시에 처리해야 경제활성화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라며 “특소세 인하만을 별도로 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2001년에 이어 또 다시 정부측에서 특소세 인하안을 시장에 먼저 흘린 뒤 시장혼란을 이유로 국회에 수습을 강요하고 있는 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김효석 의원은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특소세 인하나 추경, 근로소득세, 법인세 인하 등 다양한 정책믹스를 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특소세를 우선 처리하고 다른 세법은 별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특소세의 경우 시장혼란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서도 빨리 처리해야지 다른 법안과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효석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명은 지난 7일 TV의 특소세를 폐지하고 승용차 특소세율을 2단계로 하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소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