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SW 특허 인정 법안 무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특허로 인정하려는 유럽연합(EU)의 시도가 오픈소스 진영 등의 반대에 부딪혀 일차 무산됐다.

　C넷 등 외신에 따르면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미국과 비슷한 소프트웨어 특허 법안을 제정, 보호하려던 유럽연합회의 계획에 대해 유럽의회는 30일(현지시각) 총회를 열고 이의 찬반투표를 오는 9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유럽 각국은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해 각기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유럽위원회는 이러한 혼선을 피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제정했는데, 법안은 소프트웨어를 포함해 ‘컴퓨터 수행 창안물’(computer-implemented inventions)로 특허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픈소스 개발자 등 반대론자들은 “기준이 모호해 소프트웨어의 특허화를 남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 등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제기해 왔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