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는 여론의 잣대?

　최근 소비자 권익옹호와 건전한 시장질서를 표방한 시민단체(NGO)들이 통신사업자들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견제장치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정책을 입안하는 정통부는 물론이고 유무선 통신사업자들도 최근 대시민단체 로비력을 강화하며 요금제도나 공정경쟁 정책 등 핵심사안을 놓고 눈치를 살피는 실정이다.

　정통부는 대국민 영향력이 있는 주요 통신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열 때 시민단체를 빼놓지 않고 있다. 정례적으로 시민단체와 만남을 갖거나 주요 정책은 수시로 의견을 청취해 정책입안에 반영할 정도다. 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는 “2000년 이후 가장 무서운 존재는 이해당사자인 사업자나 국회가 아니고 이들 시민단체”라며 “통신시장의 특성상 국민생활과 직결된 만큼 NGO는 바로 여론의 잣대”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최근 사회문제로 비화된 불법 스팸메일 대책만해도 정통부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유관 부처 국장급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동등하게 참여시켰다.

　KT·SK텔레콤 등 유무선 시장지배적 사업자들도 아예 대시민단체담당 전담 마크맨을 배치해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 애쓰고 있다.

　KT 관계자는 “단돈 몇 푼이라도 요금제와 관련해서는 시민단체들의 입장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상시적으로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설득도 해보지만 소비자와 사업자의 입장인 만큼 접점을 찾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유선사업자의 최대 수익원인 초고속인터넷 요금과 관련, KT는 최근 몇몇 시민단체들과 접촉해 종량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당분간 포기한 상태다. SK텔레콤은 요금제 외에 최대 현안인 번호이동성 문제를 놓고도 시민단체들의 의중을 떠보고 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만 확인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논리에는 당할 수 없다”면서 “사업자들끼리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부문은 무시당할 수밖에 없어 답답할 뿐”이라고 고백했다.

　참여연대 배신정 간사는 “통신시장 최대 현안인 비대칭규제 정책 또한 소비자보호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면서 “갈수록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산업과 시장논리에 치우쳤던 통신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