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 제도개선작업 `급류`

1년 이상을 끌어온 인터넷전화(VoIP) 제도개선 작업이 급물살을 탔다.

　24일 인터넷전화 전담반에 따르면 인터넷전화 역무구분, 사업자의 지위, 착신번호 등 제도의 윤곽이 대부분 확정된 가운데 통화품질과 상호접속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돌입함에 따라 내년 초 인터넷전화사업자가 등장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전담반은 인터넷전화 역무를 별도의 기간통신 역무로 하고 인터넷전화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며 ‘030’ 또는 ‘050’을 식별번호로 하는 착신번호를 부여받게 된다는 내용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공중사설 인터넷망과 기존 전화망(PSTN)으로 나뉘어진 기존 망 구분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터넷전화계망이라는 개념을 도출, 이를 기반으로 사업자의 구분, 상호접속과 망이용대가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전화계망 접속에 따른 상호접속료 산정에 대해선 데이터망간 정산이 없는 지금까지와 같이 무정산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산을 하되 원가산출과 통화량 측정이 어려운 만큼 일정한 망이용대가 부담비율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전담반은 이와 같은 틀을 확정지어 오는 7월부터 상호접속 전담반에서 구체적인 접속 조건을 논의토록 할 예정이다.

　인터넷전화 품질확보 및 평가부문에서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통해 검토항목을 도출한 뒤 KT, 하나로통신, 애니유저넷, 새롬기술 등 4개 회사의 품질시험을 시작했다.

　품질평가 결과는 한달 뒤 기초결과를 도출한 뒤 10월 중 마지막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전담반은 또 7월 초 미국과 호주를 방문해 제도와 시장을 조사하고 지난해 이미 인터넷전화제도를 마련해 가입자에 착신번호를 부여하는 등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일본도 다시 방문해 시장현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정통부측은 이와 같은 마무리작업을 거쳐 하반기 중 정책을 확정, 내년 중 인터넷전화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전담반에 전달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하나로통신에 이어 데이콤도 인터넷전화서비스를 하반기 중 시작하게 됨에 따라 제도개선이 시급해졌다”며 “인터넷전화는 일반전화망, 공중인터넷망, 케이블망을 통해 음성뿐만 아니라 데이터, 영상 등도 함께 전송하는 형태를 띠므로 차세대통합망(NGcN) 규제의 첫 윤곽을 드러내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