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통상위, 미디어 소유 제한 규정 강화 법안 통과

　‘미디어산업, 규제 완화냐 다양성 확보냐’

　미국에서 미디어기업들의 소유제한 규정을 놓고 산업발전을 추구하는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여론 다양성 보존을 원하는 의회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미 상원 통상위원회는 미디어기업들의 소유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19일(현지시각) 통과시켰다. 테드 스티븐스 의원(공화, 알래스카)과 어네스트 홀링스(민주, 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한 방송사의 방송 도달 범위를 전국 시청자의 35%로 제한하고 신문과 방송의 교차 소유를 억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라디오 방송사의 소유제한 규정도 강화했다.

　이는 FCC가 최근 통과시킨 미디어 소유제한 규정완화 정책과 상반되는 것으로 FCC는 지난 2일 한 방송사의 방송도달 허용범위를 전국 시청자의 35%에서 45%로 늘리고 신문·방송의 교차소유를 허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규제 완화안을 3 대 2로 통과시켰다.

　FCC는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인수합병을 통한 소수 미디어 대기업의 시장독점으로 언론의 다양성이 말살되리란 우려도 높았다.

　이 법안이 상하 양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특히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의 빌리 터진 의장(공화, 루이지애나)은 FCC의 정책에 찬성하고 있다.

　미국의 소비자단체들은 “이번 결정은 소비자의 큰 승리”라며 상원 통상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했다. 반면 소유제한 완화로 이득을 얻는 대기업들은 “FCC의 결정이 바른 방향이라고 본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