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SW 특허 인정 가닥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인정 여부로 논란을 벌여온 유럽연합(EU)이 ‘제한적 인정’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IDG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소위원회를 절대다수로 통과한 ‘소프트웨어 특허 법안’에 대해 이같은 골격을 유지한 채 큰 수정 없이 이달 말 이를 통과시킬 전망이다. 하지만 실제 적용은 엄격히 제한할 예정이다.

　유럽의회 대변인 니콜라오스 트조르키아스는 “이미 유럽 각 정부와 의회가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며 “유럽의회내 최대 정당인 유럽인민당과 3위인 자유당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으며 녹색당만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실제 적용은 기술적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창작물로만 제한할 방침”이라며 “프로그램이 지능형 단말기(어플라이언스)나 모바일폰같은 데 실제 사용할 수 있을 경우에만 특허로 인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프트웨어의 특허 인정에 대해 그동안 자유 및 오픈소스 지지자들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소프트웨어는 특허로 보상받아서 안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여온 반면 업계 등은 “미국과 일본의 움직임에 발맞춰 소프트웨어를 특허로 인정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