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보화촉진기금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집행규모는 수입원 감소에 따라 올해보다 다소 축소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가 12일 46개 기금관리주체가 제출한 ‘2004년 기금운영계획 협의안’에 따르면 총 기금운용 규모는 228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8.6% 증가했지만 정보화촉진기금 및 과학기술진흥기금은 각각 2조4432억원과 3471억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3.0%(748억원), 5.8%(215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기금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던 통신사업자출연금과 기술개발복권의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요구규모를 축소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연구개발 강화의 필요성에 따라 두 기금의 사업비 지출규모는 각각 1조8814억원과 2681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21.2%(3297억원), 25.2%(539억원) 늘었다.
두 기금은 출연연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연금급여 가입자의 월 보수 3.5%를 지원하는 ‘정부출연연구원공제급여사업’에 250억원(과학기술진흥기금), 동북아 IT허브화 전략실현을 위한 서울 상암지구 ‘첨단 IT컴플렉스 건립지원’에 1550억원(정보화촉진기금) 등에 중점을 뒀다.
한편 정보화촉진기금과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두 자금을 포함한 15개 경제·산업·과학 분야 기금의 운용요구규모는 총 36조6740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8.4%(2조8366억원) 늘었다. 또 이 분야의 사업비 요구규모도 총 23조3114억원으로 올해보다 15.3%(3조1020억원) 증가했다.
기획예산처는 각 기금관리주체가 제출한 내년 기금운용계획 협의안을 6∼9월중 협의조정을 거쳐 내년 기금운용계획 정부안을 확정한 후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표>2004년 주요 기금별 운용요구규모(단위:억원, %)
기금명 2003년 수정 2004년 요구안 증감액 증가율
정보화촉진기금 2조5180 2조4432 -748 -3.0
과학기술진흥기금 3686 3471 -215 -5.8
원자력연구개발기금 1760 1609 -151 -.8.6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자금 6조7413 7조4314 6901 10.2
문화산업진흥기금 618 957 339 54.9
방송발전기금 1643 1725 8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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