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5개 통신업체, NTT 회선접속료 인상에 반발, 총무성 고소 추진

　KDDI 등 일본의 5개 후발 통신업체들이 NTT의 회선접속료 인상을 허가한 일본 총무성의 조치에 반발, 총무성을 고소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근거없는 접속료 인상으로 사업에 타격을 입게 됐다”며 소송을 통해 이의 철회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본 통신기업들이 통신정책 주관부처를 고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전망이다.

　총무성에 대한 고발을 추진 중인 업체는 KDDI 외에도 일본텔레콤과 파워드컴, 케이블앤드와이어리스IDC, IP전화업체 퓨전커뮤니케이션 등이다. 회선접속료는 NTT의 지역전화회사 회선을 이용하는 다른 통신사업자가 지불하는 비용이다.

　일본 총무성은 이동통신과 ADSL 등의 인기로 유선전화 통화량이 격감하면서 생긴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접속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접속료는 통신설비에 대한 자본지출을 통화량으로 나눠서 산정하는데 휴대폰·ADSL의 사용 증가로 2001년 이후 통화량은 9∼17% 떨어졌다. 총무성은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에 접속료를 5% 올리도록 허가했다.

　그러나 다른 통신업체들은 NTT의 접속료 인상으로 사업에 타격을 입게 됐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 5개 업체들은 접속료 원가 산정 기준이 불분명하며 접속료 인상이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접속료 인상의 정당성을 묻는 소송의 제기 여부를 다음달쯤에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총무성은 “접속료 산정은 적절하게 이뤄졌으며 재검토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