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국과위 무엇을 다뤘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 12차 회의가 26일 오후 6개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종료했다.

　국과위는 과학기술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이번 회의는 참여정부 들어 첫번째 맞는 회의였으며 향후 5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방향의 밑그림을 완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이번 국과위에선 참여정부가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강조하고 있는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이란 대전제를 실현하기 위해 이공계 출신의 공직임용 확대를 위한 실천방안 등 굵직한 현안이 상정, 과학기술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연구개발의 선택과 집중=이날 의결된 내용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 지난 2001년 국민의 정부에서 수립한 21세기 과학기술 5개년 계획을 노무현 정부의 임기와 새로운 과학기술 수요에 맞게 수정, 보완한 이 계획안에는 향후 5년간 과학기술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정부는 우선 2007년 R&D 총투자비 30조원, 연구원수 25만명, 해외특허 2만건, SCI논문 3만3000건 등을 실현해 과학기술 8대 강국으로 진입하고 국가전략과학기술의 선택적 집중 개발을 통해 미래 성장엔진을 창출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되 투자 효율성을 높이며 창의적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해 전체 과학기술 예산 중에서 기초연구 투자비중을 4분의 1선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인력 양성 및 교육 개선과 활용의 질을 높이고 해외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동북아 R&D 구축과 과학기술 국제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식, 정보, 지능화 사회구현을 위한 기술 △건강한 생명사회를 위한 기술 △기술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구조 실현을 위한 기술 △국가안전 및 위상제고를 위한 기술 등을 국가전략과학기술을 창출하기 위한 선택적 집중 개발의 가이드 라인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공계 공직 진출 확대=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통한 과학기술 입국을 이룩하기 위해선 범 부처 차원에서 이공계의 진출을 확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수용했다. 현재 기술직 공무원의 임용부처 및 임용직위가 한정돼 국과장급의 42.2%에 불과하며 3급 이상은 21.6% 수준이며 복수직위제도가 행정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행정 능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이공계 전공자들의 공무원 임용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고시 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이공계 전공 우수 인재를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우수 이공계 전공자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복수직위제도를 개선하고 기술직 채용 규모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또 기술직 직군·직렬을 조정하고 고시제도의 개선 등 추진 시책을 마련, 앞으로 TFT 등을 통해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 및 에너지 산업도 육성=정부는 또 환경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아래 15개 부처에서 민자 965억원을 포함, 총 4403억원을 투입키로 확정했다. 이를 통해 미래유망환경기술 등 3개 분야 19개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사후처리기술과 사전오염예방기술 등 미래 핵심환경기술 4개 분야에 1289억원, 생태계 복원·관리, 환경위해성 평가·관리 및 지구환경보전 등 공공기술 3개 분야에 275억원, 환경친화적 건설기술, 해양생태계 보전, 에너지 저소비형기술 등 환경관련기술과의 공동개발 6개 분야에 131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건설 지역에 각종 지역개발 및 숙원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국제핵융합 실험로(ITER) 개발사업 참여를 적극 추진, 미래 새로운 에너지 확보와 관련산업 육성에 나설 방침이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