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사실상 중단` 파장-학교 현장 파행 우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이 전면 재검토된다. 교육부의 이같은 결정은 전교조의 최종협상안을 거의 수정없이 수용한 것으로 그동안 NEIS 시행에 찬성해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학부모단체, 일선 학교 정보담당교사 등의 반발이 예상되며 학교현장의 혼란과 행정업무의 파행이 우려된다.

　◇NEIS 운영중단=그동안 NEIS 시행을 주장해 온 교육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이날 결정은 교육부 스스로 NEIS 중단을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진다.

　윤덕홍 부총리는 기자회견에서 “NEIS 체제 27개 영역 중 24개 영역은 기존대로 운영하고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교무, 학사, 보건, 진입학 등 4개 영역은 시행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대학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고3에 대해선 NEIS 체제를 운영하고 고2 이하는 교무, 학사, 보건, 진입학 영역을 2004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NEIS 이전 체제로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NEIS에 학생들의 자료가 상당 부분 입력됐고 NEIS 가동률이 97%인 상황에서 과거의 CS, SA, 수기로 학사업무를 진행토록 한 것은 사실상 NEIS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교육부가 당초 NEIS 강행 방침을 번복한 것은 극심한 교단갈등과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NEIS 문제를 수면 아래로 낮춰 잠시 여론의 화살을 피하자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부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NEIS를 둘러싸고 교육계 갈등이 첨예한 현재 상황에서 파국을 면하고 보다 진정된 상황에서 현명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해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했다.

　◇교육계의 반발=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이 정해지자 곧바로 거부하고 나섰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26일 ‘NEIS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통해 “NEIS에 대한 정부안은 교육현장의 대다수 교원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며 교육부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이들은 성명에서 “정부가 수차례 번복을 거듭한 발표안을 접하고 참으로 허탈하고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며 “앞으로 발생할 대혼란과 갈등은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번 합의는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교육계(전교조) 의견을 수렴했다는 점에서 박수를 받기보다는 교육부가 충분한 여론수렴없이 정책을 강행하는 바람에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의 피해와 혼선만 가중시켰다는 사회적 비난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고2 이하는 인권위가 인권침해 소지 판정을 내린 3개 영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안성이 크게 떨어지는 CS로 처리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새로운 인권침해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교조의 강한 반발에 밀려 교육부의 입지가 한층 줄어든 만큼 향후 교육부의 NEIS 시행에 적잖은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NEIS 운영 중단에 반발하는 또다른 교육계의 불만도 쉽게 사그러들지는 않을 전망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