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일부규제 완화 입법예고 거처 7월 시행

　산업자원부는 공장 설립에 관한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옛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시행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산자부 장관이 5년 단위로 전국토를 대상으로 수립·고시토록 돼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의 내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지역별 산업집적 촉진을 위해 산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산업집적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도지사의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제출시 산자부 장관은 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타당성 평가를 실시한 후 사업지원계획을 수립해 지원할 수 있고 사업별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지원에 차등을 둘 수 있게 했다.

　이밖에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기술개발·교육훈련·정보화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했고 공장 설립 관련 지원기능 확대 및 제도 개선, 아파트형 공장에의 입주조건 강화, 수도권 내 첨단업종 기업에 대한 신증설 허용기준 개정 등이 포함돼 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