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협상, 동시다발보다는 쉬운 국가부터 공략해야

　앞으로 계속될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성공을 위해서는 상대방 국가에 대한 경제적, 비경제적 요인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며 추진 시기도 국가간 동향과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추이에 따라 가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외교통상 역량을 감안, 동시다발적 FTA 협상보다는 협상이 용이한 통상전략국가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1일 공개한 ‘한국의 FTA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협상 대상국가와 시점에 대해 싱가포르 및 멕시코와는 지금 즉시 시작, 1∼2년 내에 협상을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는 3년이내에 협상을 완료하도록 준비하고 미국과는 장기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중·일 및 아세안과의 FTA는 일본·중국간 협상이 완료된 후, 정책조정이 용이한 시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아세안간은 한·싱가포르간 FTA의 작동과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의 원만한 성공 후에나 가능하므로 5∼7년 정도 소요된다는 분석이다.

　내용면에서는 DDA 협상으로 관세가 인하되므로 관세인하보다 비관세장벽 철폐, 자원이동 원활화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한·일 협상의 경우 비관세장벽 철폐, 과학기술협력, 투자 및 인력이동 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