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램 상계관세 불합리한 판정땐 WTO 제소 검토"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한국산 D램 상계관세조사와 관련해 최종 판정이 우리나라에 불합리하게 나올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D램 상계관계조사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 미국 측과의 협의를 진행해왔고 미국 측도 한국 입장을 상당부분 이해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반도체가 중요한 산업임을 감안할 때 독자생존이 어려운 하이닉스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개별 기업의 문제는 해당 기업이 해결해야 할 것이며 정부 개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인텔 공장의 한국 유치가 사실상 물건너갔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배석한 이병호 국제협력투자심의관이 “인텔은 아시아지역 투자를 장기적으로 고려 중이며 우선 연구개발센터와 벤처캐피털 투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지속적인 유치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올해 무역수지에 대해 윤 장관은 “4월 말까지 적자 상황이며 이라크전과 사스(SARS)로 수출환경이 악화된 것도 사실”이라며 “현상황으로는 올해 목표인 80억달러 흑자 달성은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또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도 세계경제 침체와 기업환경 악화 등에 따라 60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밖에 윤 장관은 발전부문 5개사에 대한 민영화는 변함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재확인했지만 배전분할 이후 배전회사의 민영화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전력의 배전부문 분할을 당초 내년 4월 6개사로 나눌 예정이었지만 1년 정도 더 보면서 문제점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