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통합` 문제점과 전망](하)과제와 대책

　정부가 제시한 증시 통합 방안이 과연 원안대로 성사될 수 있을지에 관해 벌써 부터 말들이 많다. 향후 증시 통합 추진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간 의견 절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증시 통합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들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향후 증시 통합 과정에서 드러날 문제점과 과제들을 살펴본다.

　◇각종 인프라의 서울 집중 문제=현재 매매 체결·시세 감시·감독·공시·전산 등 대부분 시장 기능과 관련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통합 본부가 부산에 설치될 경우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재정 경제부·금융감독원 등 정책 부처와 유기적인 업무 협조관계가 필요한데 부산에 본부가 위치할 경우 관련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칫 잘못하면 시장 운영 인력뿐 아니라 지원 업무의 상당 부분이 서울에 잔류하거나 초기에 부산에 위치했다 점차적으로 서울로 이전하는 서울 역류 현상도 우려된다. 제반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핵심 업무의 서울 이전 논의가 불거질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전산 시스템 통합=일단 내년 1월부터 현재 증권거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스피200 선물 업무가 선물거래소로 이관될 예정이다. 문제는 현재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거래소의 경우 국내에서 개발한 전산 솔루션을 활용해 선물 거래를 처리하고 있는데 반해 선물거래소는 외국의 전산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전산 시스템의 이원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당분간 선물거래에 관한 전산 시스템의 병행 운영이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 통합하는게 바람직스럽다”고 말했다.

　향후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가 통합될 경우 상이한 전산 시스템의 통합 문제가 중요한 현안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다 거래소와 코스닥 전산 시스템의 통합 또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도 난제다. 시장 통합에 따른 각종 제도의 변화를 전산 차원에서 개편하는 것도 쉽지않은 문제다.

　◇주식회사 전환 여부=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는 현재 회원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반해 코스닥증권시장은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증시 통합시 새로 출범하는 거래소가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될지 여부도 관심사다.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영리법인이라는 속성을 지닌다. 결국 통합 거래소가 주식회사로 전환되더라도 증시가 갖고 있는 공익적인 성격을 감안할 때 공익성을 담보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따라서 시장 감시 기능 등을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 등 공익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증권거래 관련법과 선물거래 관련법의 통합 제정시 공익성 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벤처·기술주 시장의 위축=현재 시장 통합으로 가장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이 바로 코스닥이다. 독일 등 유럽 기술주 시장이 위축되거나 폐지되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기술주 시장인 코스닥은 나름대로 뿌리를 내렸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물론 코스닥 시장이 각종 시세조정이나 주가 조작의 복마전이라는 부정적인 인식도 팽배했지만 벤처와 기술주들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시장 통합으로 기술주 시장이 심각하게 위축되거나 우량주들의 탈 코스닥 러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하는데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