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학사·입학·진학 NEIS 시행키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자문기구인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위원장 서범석 교육부 차관)가 교무·학사 및 입학·진학 영역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시행키로 최종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교육계에 또 한차례 파문이 일 전망이다.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는 19일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 권고안 수용 여부를 논의한 끝에 교무·학사 및 입학·진학 영역은 NEIS에 입력하고 보건 영역은 별도의 프로그램(SA)을 사용키로 결정하고 이를 윤덕홍 교육부 총리에게 권고했다.

　그동안 NEIS 시행에 앞서 두 차례 열린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결정을 교육부가 대부분 수용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날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결정은 교육부의 최종 입장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의 전면 수용을 요구해온 전교조 주장과는 크게 배치되는 것이어서 교육계의 극한 갈등과 대립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NEIS 고수=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는 이날 국가인권위가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 NEIS에서 삭제를 권고한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 3개 쟁점 영역 중 교무·학사와 입학·진학 영역은 교육부 방침대로 NEIS를 고수하도록 결정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보건 영역 중 학생건강기록부 입력 항목 가운데 인권 침해 소지가 높은 병력 및 정신장애 항목은 아예 항목 자체를 삭제키로 하는 동시에 나머지 항목은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이전에 사용했던 PC 단위의 입력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을 권장키로 했다.

　또 교원 인사 기록 중 병역 사항 등 26개 항목의 NEIS 제외를 권고한 인권위 결정에 대해서도 다른 공무원과의 연계 등을 고려, 국가공무원 인사 정책 등을 결정하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교육부에 일임했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학교생활기록부 중 신체 발달 상황과 진로 지도,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등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은 당초 예상처럼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최대한 반영하는 ‘명분론’과 학교 현장의 극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론’ 등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이들 3개 핵심 영역을 기존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체제로 전환하려면 수천억원의 추가 예산은 물론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돼 다음달 시작되는 2004학년도 대학입시 수시 2학기 및 정시모집이 파행을 겪을 게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왔다.

　◇증폭되는 교육계 갈등=교육부가 이같은 NEIS 운영 방침으로 확정할 경우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주장과는 크게 달라 NEIS를 둘러싼 제2, 제3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주말부터 위원장 단식 투쟁과 전 조합원 연가투쟁 찬반투표를 실시해온 전교조는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안을 원안대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 연가투쟁과 가두집회 등 NEIS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을 선언한 상태다.

　김학한 정책기획국장과 송원재 대변인, 전교조 주요 간부들은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가 열린 19일 오후 교육부를 방문, 교육부에 기존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즉각 해산을 거듭 요청하고 교육부 총리의 결단을 촉구하는 한편 교육부가 NEIS를 강행할 경우 윤덕홍 교육부 총리를 비롯한 NEIS 핵심관계자들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퇴진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지난 16일부터 사흘 동안 실시한 전 조합원 연가투쟁 찬반투표가 끝나는 대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향후 투쟁 일정 등을 논의하고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당초 22일로 예정됐던 시도교육감회의 개최 일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미루는 한편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과 인적 구성 등의 현실을 감안해 당장 개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