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수정 권고안` 최종 결정 난항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수정 권고안에 대한 교육부의 최종 결정이 상당기간 연기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당초 19일과 20일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와 전국 시도교육감회의를 잇따라 열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19일 가진 민주당과의 당정협의회를 통해 시도교육감 회의 개최와 NEIS 최종안 발표를 오는 22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과 교육부는 학사일정은 지켜져야 하지만 인권위의 결정도 상당부분 반영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민주당은 NEIS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교육행정정보 관련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NEIS 운영 방안을 수립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민에 빠진 교육부=교육부는 인권위 권고안 수용과 새로운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구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NEIS 실무진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대책 수립에 들어갔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최대한 반영하는 ‘명분론’과 학교 현장의 극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론’이라는 두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최종 결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당초 NEIS 27개 영역 중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 3개 핵심영역에 대한 삭제를 요구한 국가인권위 권고 결정에 대해 ‘명분론’과 ‘현실론’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제한적 수용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여진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이들 3개 핵심영역을 기존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체제로 전환하려면 수천억원의 추가예산은 물론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돼 다음달 시작되는 2004학년도 대학입시 수시 2학기 및 정시모집이 파행을 겪을 게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대학입시가 끝날 때까지는 현행 NEIS 체제를 유지하고 사후에 발생하는 문제를 단계적으로 보완해 가는 ‘선시행 후보완’이라는 기존원칙을 재천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전교조가 제기한 NEIS의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존 CS보다 NEIS의 보안성이 우수하다는 기존 교육부 입장을 외부 전문기관의 실사를 통해 재확인한 점도 이같은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증폭되는 교육계 갈등=교육부가 인권위 권고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일선 교육계의 충돌과 혼란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위원장 단식투쟁과 전 조합원 연가투쟁 찬반투표를 마친 전교조가 NEIS 강행시 연가투쟁을 선언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CS 관련 업무를 거부하기로 하는 등 극심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교조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기존 교육정보화위원회 즉각 해산을 거듭 요청하고 교육부총리의 결단을 촉구하는 한편 교육부가 NEIS를 강행할 경우 윤덕홍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NEIS 핵심관계자들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퇴진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각급 학교 정보화담당교사, 학부모단체들도 NEIS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 수용 여부를 놓고 찬반 의견을 달리하고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등 NEIS를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아 전교조와 정부, 학부모단체와 정보화담당교사간의 충돌마저 우려된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