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경제 불확실성 제거 주문

　국회는 19일 대정부질문에서 경제분야와 관련, 정부가 지난 물류대란에서 보인 미흡한 경제위기 대처능력을 성토하는 한편 시급한 경제위기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것을 주문했다.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최근 경제가 제2의 IMF라고 불릴 만큼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미 외교와 물류대란 사태에서 드러난 정책의 혼선과 빈약한 위기대처능력은 물론 부동산·금융·증시와 관련한 대책마련 등을 지적하고 정부정책을 명확히해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정부의 경제불안 요인으로 정책혼선, 설익은 정책남발,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 위기대처 능력 부재 등 정부의 불안을 꼽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정부의 불안을 외국인 투자자들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금융시장대책, 부동산 대책, 분식회계와 집단소송제 등과 관련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우리 경제의 남아있는 희망을 위해 경제하기 좋은 나라만들기에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며 “금융불안 요인 해소책 강구, 증시정상화, 지역경제 정상화, 신노사문화 창출 등의 과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경제계의 불안심리를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상희 의원도 “우리 경제가 4% 이상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감하면서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세제 및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제고, 금융구조조정의 지속적인 추진 등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한미 관계의 불안정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나라당 홍문종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도를 2단계 하향조정한 무디스가 ‘북한행동과 국제사회의 대응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그 이유로 밝혔고 또 ‘한국과 미국이 대북공동전선을 펼치지 못할 경우 국가신용등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는데 이 의미는 무엇이냐”며 미국에 대한 협상력 저하를 따졌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도 “SK글로벌 사태수습, 청계천 복원 공사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대란, 경기침체의 극복과 부동산투기 대책 등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고개숙인 통신산업 등 IT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보화촉진기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의 추궁에 대해 답변에 나선 국무위원들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시장개혁의 청사진과 중장기 실천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는 한편 각종 경제개혁 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위원들은 또 “올해 이라크전, 사스, SK글로벌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경제성장률이 4%대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 경제대책과 함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중산 서민층 생활안정 대책과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초점을 맞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5월 하순께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