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사진 `양지와 음지`

　지구 위에서 벌어지는 일을 손바닥 보듯이 환히 알 수 있는 위성사진 및 GPS 기술이 보편화됨에 따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정보기관들이 해외 첩보 업무에만 주로 사용하던 위성사진들이 이제 내국인 감찰에도 많이 쓰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일반인도 다양한 위성사진을 전문 업체나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경찰은 총격사건이 발생하면 수분 내에 현장의 위성사진을 검색해 볼 수 있을 정도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감찰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주 정보기관들에 상업 위성업체의 위성사진 구매를 늘릴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12개의 감시 위성을 더 발사할 계획이다.

　늘어난 위성에 지상 관제센터와 항공기가 연결되면 지구 전역에 걸친 24시간 실시간 감시체제 구축이 가능하다. 위치확인 및 전자상거래 등에 활용도가 높은 GPS도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기술활용과 범죄해결, 사생활 보호의 한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미국 법원은 용의자의 차량에 위성추적장치를 달기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미국 영상지도원(NIMA)은 “이 분야의 논쟁은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