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발표 `증시통합안` 의미와 전망

　16일 발표된 정부의 증시통합안은 ‘증권거래소 중심의 통합시장 출현’과 ‘코스닥시장의 특성 상실’을 의미한다. 또 이번 확정안이 증권시장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지만 실질적 효과에 대한 의문은 계속 나오고 있으며 향후 세부 추진과정에서도 적지않은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확정안에 대해 이미 증권거래소는 찬성, 코스닥증권시장과 선물거래소는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 국내 산업 특성상 IT와 벤처에 대한 의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코스닥의 통합은 국내 경제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다.

　재정경제부는 3개 시장에 대해 통합운영체제가 갖춰지면 향후 신규상품 개발, 상장, 해외 거래소와의 연계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청산·결제·전산 기능 관련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이 경쟁체제를 통해 상호 발전하려는 노력이 후퇴될 가능성이 크다. 경쟁없는 단일운영체제는 보다 나은 서비스와 합리적 운영이 이뤄지기 쉽지않다는 얘기다. 또 시장별 제도와 공시시스템, 매매 체결방식 등 시장제도가 전혀 다른 상황에서 청산·결제·전산 기능만을 통합한다는 것은 실익이 적다. 적어도 향후 3년간은 별도의 전산 시스템을 갖추고 별도의 운용인력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인 ‘IT와 벤처’라는 점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코스닥시장은 그동안 수많은 벤처비리속에 얼룩져 온 것도 사실이지만 국내 신기술 기업의 대표 증시로 자리매김해 왔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신기술주 증시로는 미 나스닥에 이어 세계 2위의 위상을 갖춰왔다. 하지만 이번 통합안으로 하나의 통합거래소의 한개 소속부로 전락하면서 코스닥이라는 이미지와 위상은 위축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 증권사 임원은 “코스닥은 많은 기업의 목표이기도 했고 국내 신기술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창구역할을 해왔다”며 “시장이 통합되면 코스닥은 매력이 크게 떨어지게 될 것이며 이는 국내 IT와 벤처기업의 동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제도개선은 나쁜 것이 있으면 바꾸거나 더 좋은 게 있으면 이를 수용하는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증권시장 개편안은 뚜렷한 목적을 찾기 힘들다”며 “통합시장의 부산 이전 역시 효율성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더 많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등 앞으로도 많은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3개 시장을 통합관할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3개 시장은 자회사로 편입하는 ‘지주회사제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방침을 선회하는 등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에도 흠집을 남기게 됐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