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혁 민관합동 TF 9일 출범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시장개혁비전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 인선을 마무리하고 오는 9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대형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구성되는 태스크포스에서는 현행 출자총액제한제와 지주회사제,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 기업결합심사제도 등 기업정책 전반에대해 3분기까지 검토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제별로 단기·중장기 과제를 별도로 마련, 각계 중진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회의와 관계장관회의에 상정, 정부의 최종방침을 결정하게 된다.

　분과별 구성은 아래와 같다.

　<1분과-기업집단정책분야> △이동규 공정위 독점국장(간사) △임영록 재경부 정책조정심의관 △최준영 산자부 산업정책국장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이의영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 △신종익 전경련 상무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건식 서울대 법대 교수 △임영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2분과-시장개선시책분야> △공정위 정책국장(공석중. 간사) △임영록 재경부 정책조정심의관 △성소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신현윤 연세대 법대 교수 △윤세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