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스팸서밋 개최

　미국 내 각계 인사들이 스팸메일 근절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일(현지시각) CNN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주최한 스팸메일 대책회의인 ‘스팸서밋’에서 의원들과 인터넷 전문가 등 참석자들은 스팸메일을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스팸메일 억제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들과 소비자운동가들은 “스팸메일의 내용보다는 발송건수가 e메일 환경의 최대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스팸메일 퇴치운동단체인 스팸콘재단의 로라 애트킨스 총재는 “스팸메일의 사기성보다는 엄청난 물량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e메일을 이용한 텔레마케팅 업체들은 소비자들을 오도하는 사기성 메시지가 더 큰 문제라고 밝혔다.

　티모시 머리스 FTC 위원장은 “스팸이 e메일의 혜택을 파괴할 태세”라고 우려했다.

　스팸메일 퇴치에 앞장서고 있는 콘래드 번스 상원의원(몬태나·공화)과 론 와이든 상원의원(오리건·민주)은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은 27개주에서 이미 시행 중인 스팸메일 관련 법률보다 상위에 있기 때문에 스패머 추적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ISP들은 이 법안에 형사처벌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한층 더 엄격한 제재조치를 명시하고 있는 주의 관련법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크리스틴 그레고어 워싱턴주 검찰총장은 “이들 법안의 가장 큰 허점은 소비자들이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