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디어 소유제한 완화 공방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신문과 방송 등 매스미디어 분야의 자유로운 경쟁환경 조성을 내걸고 추진하는 미디어기업들의 소유제한 완화정책 표결을 앞두고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는 등 FCC가 진통을 겪고 있다.

　30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마이클 파월 위원장(사진 왼쪽) 등 공화당 소속 위원들은 최근 인터넷과 위성방송, 케이블TV 시청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70년대 이전에 제정된 미디어기업의 소유제한 규정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개정을 주장해 케빈 마틴 위원(사진 오른쪽) 등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특히 한 지역에서 방송 및 신문사를 동시에 소유하는 겸업 금지 등 소유권 제한 규정이 미디어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파월 위원장이 이러한 문제개선을 내걸고 마련한 통신법(the telecommunications act) 개정(안)의 미디어 관련 규정을 보면 미디어기업의 소유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것은 물론 ABC·CBS·NBC·폭스 등 4대 방송사들간 인수합병(M&A) 금지조항을 아예 폐지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만약 이 안이 오는 6월 2일 표결에서 통과돼 계획대로 2005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경우 미국 매스미디어 관련 업계에도 업체들간 통폐합이 잇따르고 영화·TV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 환경에도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

　당연히 이해 관계에 따른 찬반 양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먼저 폭스라는 세계적인 방송 및 영화제작사를 거느리고 있는 뉴스코프 등 미디어회사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무엇보다도 공익성이 강조되는 미디어분야에서 성급하게 경쟁원리를 도입하면 공룡 미디어기업이 출현해 궁극적으로 여론의 독과점 현상을 낳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FCC 내에서도 민주당 소속 통신위원 2명과 공화당 소속 마틴 위원까지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는 등 파월 위원장이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미디어 개혁(안)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