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NEIS문제 결론 못내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8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고 교육부와 전교조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논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위원들은 교육부와 전교조 관계자들로부터 NEIS 관련 쟁점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양측 관계자들은 NEIS의 보안문제, NEIS가 중단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NEIS의 사회적 효용성 등에 대해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권위는 NEIS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너무 팽팽해 이날 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못하고 관련 의견 및 자료를 종합해 다음 전원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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